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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지 못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숨은 정치’와 ‘다른 정치’

선거만능주의의 함정『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이 책은 정치학자 남태현이 정치제도의 한계를 논의하며 정치의 참 얼굴을 보기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 선거만능주의의 함정을 직시하고자 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 믿고 있는 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변화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주장하며 세상을 움직일 ‘다른 정치’의 통해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고자 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의 ‘정치와 선거의 참모습’에선 정치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내리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여 정치의 진정한 의미와 정치인과 정치가 우리를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2부에선 정치를 움직이는 또 다른 권력인 ‘숨은 정치’ 종교와 돈이라는 권력을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3부에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온 시민 정치참여 역사를 되짚어보고 ‘다른정치’를 통해서만 정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시민 스스로가 깨어있어야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안녕하지 못한 당신을 위해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정치’와
세상을 움직일 ‘다른 정치’를 말한다!

현 한국사회의 정치를 진단하는 도발적인 저서가 출간되었다. 정치학자 남태현(현 솔즈베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은 오랜 시간을 타지에서 살아온 이민자의 눈으로 한국사회의 망국병 영어 광풍을 날카롭게 바라본 『영어 계급사회』를 저술한 바 있다. ‘안녕하지 못한’ 우리는 늘 정치에 배신을 당한다. 국회에는 오늘도 몸싸움이 남발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하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믿음에 배반당한다. 저자는 정치의 참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 즉 우리 안에 굳게 뿌리내린 선거만능주의의 함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명쾌하게 주장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믿고 있는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 안에서 진정한 변화는 ‘나는 투표했다’라는 자위를 넘어선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근래 한국정치에서 보인 ‘다른 정치’의 증후군들을 점검함으로써 희망의 씨앗을 찾아낸다. 시민들이 민주체제에 대한 환멸이나 환상을 걷어내고 날카롭고도 투명한 인식을 가졌을 때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친근감 있는 문체는 정치에 환멸감을 가진 독자들을 손쉽게 정치의 세계로 인도하면서도 때로는 통념을 뒤집는 문제제기를 통해 읽는 이를 ‘불편’하게 하며 독자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뒤집어놓을 것이다.
1부 ‘정치와 선거의 참모습’에서는 정치인과 정치가 사람들을 수시로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핀다.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 제도가 때로는 민의를 배반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런 믿음이 선거만능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2부 ‘숨은 정치’에서는 ‘한표의 힘’의 미약함과 실제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종교’와 ‘돈’이라는 권력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3부 ‘다른 정치’에서는 그렇다면 진정한 시민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변화를 일궈내는 경로는 무엇인지 역사를 돌아보며 되새김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걸맞은 정치변화의 길을 탐색한다.

책머리에

1부 정치와 선거의 참모습
1장_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 너무나 일상적인 정치 / 정치인만 정치를 한다? / 정치인의 진짜 꿈
2장_그들의 정치
의료보험 개혁을 거부한 페리 주지사 / 이스라엘 정부의 병역의무 논쟁 / 탈레반의 사상 통제 / 이상한 정치
3장_민주체제의 환상
민주체제란 무엇인가 / 민주체제의 핵심, 선거 / ‘당신의 한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환상 / 선거로 상징되는 민주체제의 함정
4장_선거와 민의에 관한 불편한 진실
잡을 수 없는 민의: 구미호 / 민의와 선거제도: 꽁치와 깡통따개 / 선거의 승자: 황도의 참모습 / 참을 수 없는 한표의 가벼움: 구미호의 털 한올 / 민의의 둔갑: 구미호의 변신

2부 숨은 정치
5장_숨은 정치 1: 종교의 정치
정치를 움직이는 진짜 권력 /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초능력, 종교 / 한국 교회의 힘 / 반공과 친미의 노래 / 꼼꼼하고 치밀한 교회의 조직 / 교회가 만든 ‘장로 대통령’
6장_숨은 정치 2: 돈의 정치
촛불과 태풍 / 달라진 자본의 표정 / 이건희의 정치적 승리 / 삼성과 공권력 / 언론 위의 금권 / 삼성의 가르침 / 삼성으로 통하는 회전문 / 선거를 주무르는 돈의 힘

3부 다른 정치를 위하여
7장_정치체제 변화의 역사
권력자들의 공통분모 / 정치변화 1: 반공독재에서 민주체제로의 전환 / 정치변화 2: 군사정권에서 민주체제로의 전환 / 정치체제 변화의 주역
8장_정치참여의 걸림돌들
정치참여의 정치적 의미 / 걸림돌 하나: 국가보안법 / 민중의 사고와 양심을 제한하는 제7조 / 걸림돌 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또다른 걸림돌들
9장_정치의 진화, 다른 정치
정치참여의 딜레마 / ‘정치참여의 딜레마’의 해법 /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세력 / 즐거운 연대와 적은 비용의 소통 / 천안함 논란의 정치적 이용 / 시민단체와 언론의 힘 / 정치의 전문화 / 정치참여는 진화해야 한다
10장_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위하여
정치는 투쟁 / 정치는 상수 / 정치투쟁과 민주체제 / 나의 정치

주
참고문헌

정치 보도의 홍수 속에 우리는 고개를 내젓거나 혀를 차기 일쑤입니다. 정치의 과잉을 탓합니다. 정치의 후진성을 한탄합니다. 왜 정치인들은 싸움만 계속할까? 왜 민은 늘 졸(卒)인가? 한국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가? 민주주의가 꽃핀 나라라고 하는데, 왜 매번 투표를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는 왜 거듭 정치에 배신을 당하는 것일까? 왜? 이 책은 그러한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문들은 사실 정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을 이해하면 더 쉽게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해결책을 논하고 찾는 데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책머리에」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해 투쟁할 때 모두들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아무도 공산화를 외치거나 왕조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았죠. 민주체제라는 것은 마치 당연한 대의이거나 꼭 가야 할 미래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물론 민주체제와 민주정치의 발전은 다들 학교에서 배웠듯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학교에서 배웠듯이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듯이,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상상했던 모습처럼 훌륭한 것일까요?
─ 3장 민주체제의 환상

혹시 투표를 빼먹으신 적이 있나요? 선거 당일 무슨 이유에서건 투표를 안 한 적이 있나요? 당신이 투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주주의가 퇴보하던가요? 당신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당신이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셨나요? 당신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조국의 미래가 수렁으로 빠졌습니까? (…)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 4장 선거와 민의에 관한 불편한 진실

선거를 중심으로만 정치를 대하는 것은 대중정치가 선거로 축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 때만 정치가 눈에 보이고, 선거 때만 투표를 통해 행동하기 쉽죠. 그렇다면 정치의 마당에서 다양한 싸움이 항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때 몇주만, 그것도 아주 작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투쟁에서 빠져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투쟁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멈추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정치투쟁은 내가 관심을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내가 참여를 하건 하지 않건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항시 미치고 있습니다. 나의 무관심은 나의 정치적 패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정치투쟁에 관여하고 그 판에서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무관심의 크기만큼 쉽게, 큰 저항 없이 자신의 승리를 챙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정말이지 최소한의 정치참여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고 내가 정치참여를 했다고 말하기엔 뭔가 초라합니다.
─10장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위하여